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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표시광고법위반 & 허위매물 과태료 부과 안내 (조회:1754추천:111) |
2022-08-08 16:33: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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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질의 결과]
허위매물 모니터링제도 시행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기 위해
2022년 3월 31일까지 게재된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,
이후 게재된 광고 중 위반이 의심도되는 광고는 4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
- 표시광고법 위반 과태료 ; 50만원
- 규정위반(허위매물) 과태료 : 500만원
1. 거래완료된 매물은 완료처리 또는 삭제
2. 상세설명에 묶음 매물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므로
해당 매물에 대한 설명만 기재
3. '평' 단위 사용 금지
'P' 'py' 등도 사용자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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